보험 100만원 받으면 수령시 노인 기초연금 수령불가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시행이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하였여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못받으시는 어른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후생활을 도와 드리고자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불리한 몇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관해 간단히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1. 기초연금 연계감액 2. 부부동시 기초연금수령시 하나하나씩 20감액 3. 소득 소득 역전시 감액 기초연금감액 등입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매매한 경우
경기도 성남시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 중소도시, 근로자 소득 소득 급여는 200만원이고, 국민연금은 저 단독으로 40만원씩 수령하고 있습니다. → 기타소득 소득 그런데 실거래가 5억원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매매를 했습니다. → 일반재산 자기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5억원 아파트를 구매해도 소득인정액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도시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재산액 공제 후 재산의 소득환산율4로 환산하고 12개월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처음 근로수입이 있으니 103만원을 공제 후 30 추가공제를 하면 67.9만원이 나오고, 여기에 연금소득 소득 40만원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은 107.9만원입니다.
1인가구 증가 및 핵가정 증가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서 노인은 농경사회에서 지혜의 원천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대가정 제도의 어른으로서 그들은 가정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지고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산업화 사회와 핵가정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은 노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구조의 변화와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사적인 부양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은 젊고 소득참가 능력이 있는 동안 자신의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꽤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인 부양 제도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노후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재무적으로 안정되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천만원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한 구입한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고가의 차는 보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가 3000cc 이상이거나 차 값이 4천만원이상인 고급 자동차인 경우 기본재산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차량 가액 그대로 100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고급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탈락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배우자와는 사별하고,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rarr 단독가구, 중소도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7천만원 정도되는 외제차를 사면 기초연금 자격이 박탈되나요? rarr 고가의 자동차 수입이 없고, 집도 없고, 은행에 재산이 다.
없어도 고가의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포함만 있으면 소득인정액은 7천만이 됩니다.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기초연금 받을 생각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B 국민연금감액제도 찬성입장
참조하여 2022년 기준 10년이상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평균수령액은 57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57 는 월 기초연금 40만원 미만의 수령자들 이십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공약은 기초연금 40만원까지 인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돈 하나 내지 않고 월 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면, 오히려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편이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힘들게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국민연금을 40만원 받는 다면 이런 분들은 국가를 원망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하실 겁니다.
현실 한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면 기초연금 가입자의 13은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국민연금을 적지않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덜받고,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더 받습니다.
소득역전금지 감액제도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싱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같이 보면 이해가 더 빠르고 많은 지식을 보유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나에게 좀더 유리한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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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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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서 노인은 농경사회에서 지혜의 원천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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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고가의 차는 보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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