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 한방에 정리
2023년 실업급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하한액 폐지와 수급 기간 및 조건등이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과 중복수급의 악용에 대한 예방조치, 실업 인정일 참석 등 2023년 실업급여에는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는지 함께 알아보는 리뷰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의하면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 4천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실업급여를 많이 신청하고 제도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장점도 있지만, 계속되는 적자는 고용보험의 재정 유지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여당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일반 봉급과 달리 연봉이 높다고 해서 기존과 같은 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며 수익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수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특정 금액 이상으로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최대 6만6000원으로 하한액의 경우 노동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한액의 경우 8시간 이상 근무 시 6만1,658원, 7시간 이상은 5만3,872원, 6시간 이상은 4만6,176원, 5시간 이상은 3만8,430원, 4시간 이하는 3만 784원입니다.
실업급여 문제점
그럼 고용보험 실업급여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나? 실업급여수급자가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 최고 186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과거 실업급여 최저 지급액 약 184만 원 근로자가 세금을 제외된 받는 최저 임금액 약 180만 원 보다. 높아서 일하는 것보다. 놀면서 받는 돈이 많습니다.. 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건수는 12만 건이 넘었으며 그 금액 약 1180억 원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같은 기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가 2021년부터 10만 명이 넘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급여계산 방법
구직급여 신청방법
근로자가 다녔던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한 것을 확인합니다.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되어야 함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등록 후 구직등록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신청해야 함 구직활동 실업인정구직활동 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처리 실업인증도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자별 맞춤 재취업 지원 및 집중관리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채용정보와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급이 만료되기 전 주의집중 상담을 통하여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직자 중 취업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맞춤별 재취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강화된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별도 선발해 주의집중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 외에 모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인원은 근처 혹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하여 취업힘 지원과 고용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니터링 강화
실업 급여의 허위 지원 혹은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이 이전보다. 강화됩니다. 워크넷을 통하여 입사를 지원한 수급자의 경우 기업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 지원 이후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게 됩니다. 입사를 지원 후,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반대하는 상황이 발견되면 경고 혹은 구직급여 부지급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부정수급에 의해 바뀐 내용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으로 인해 예방 및 조치사항으로 변경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실업 인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10 감액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추후에는 최대 50까지 감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4차 4주에 1번 이상 재취업활동 5차 4주에 2번씩 재취업활동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 참여 인정되지 않음 입사 지원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음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210일 이상 수급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일반 봉급과 달리 연봉이 높다고 해서 기존과 같은 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문제점
그럼 고용보험 실업급여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나? 실업급여수급자가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 최고 186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문제점
구직급여 신청방법근로자가 다녔던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한 것을 확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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