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법 시행 도입 계산방법 변화하는 것 알아보기
.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의 경우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2023 1993 30,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게 된다2023 1993 1 29. 즉, 1993년 1994년 생의 경우 30대의 맛을 보고 다시 20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 나이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상세한 나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하단의 법제처 링크를 참고. 1. 입학연령 초교 취학 의무 연령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을 입학일로 합니다.
. 변화하는 부분
1. 민법 행정법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나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수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보게 됩니다.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만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가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어요. 2. 등등 법령 현재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의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세는 나이
저희가 현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는 나이 방법은 태어나는 순간 1살이 되고 다음 해 첫날부터 한 살씩 더하는 계산방법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한동안은 세는 나이에 안정된 분들이 많아서 다소 혼선이 예상됩니다. 태어난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나이입니다. 1월에 태어나든 12월에 태어나든 같은 나이입니다. 다만 세는 나이와 다르게 태어나는 순간을 0살로 기준 잡아 다음 해 첫날부터 한 살씩 더하는 계산방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법 집행에 있어서 편리하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약 60개 법령에서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력 출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카운트하는 계산방법입니다.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카운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도입 배경
만 나이 통일적 시행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유연하고 효과적인 정부체계 구축의 한 내용으로 나이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의 계산 규정과 표시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한 것에 따라 도입 시행되었습니다.
나이 계산과 표시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과 불편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하여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일부개정하여 2023년 6월 28일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작되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앞으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을 말합니다. 만 나이 때문에 법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나 정말 혼란스러웠던 것은 누구나도 한 번 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 환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각종 요금기준이 명확해져 분쟁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행정적인 기준이 명확해져 더 손쉽게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고 나서 복약기준도 명확해져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
상기한 입학연령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은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심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어떤 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하게 됩니다. 병역 의무와 술담배 구입의 경우에는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2023년 기준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은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으며, 남성인 경우 병역판정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2023년 기준 7급 이상혹은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20살 이상 응시 가능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열여덟살 이상 응시 가능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변화하는 부분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세는 나이
저희가 현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는 나이 방법은 태어나는 순간 1살이 되고 다음 해 첫날부터 한 살씩 더하는 계산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통일적 시행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유연하고 효과적인 정부체계 구축의 한 내용으로 나이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의 계산 규정과 표시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한 것에 따라 도입 시행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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