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권리금 등 포함되는 사항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을 매매할 때 포괄양도양수 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주로 오피스텔 매매할 때 많이 접하는데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 매매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임대사업용 주택을 매매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갖고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 를 통으로 매매할 때 포괄 양수도 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양권 매매
또한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전 원분양가자 계약금과 중도금 1회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환급받은 경우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생깁니다. 이 때 사용하는 것이 위에서 확인한 포괄양도양수입니다. 포괄양도양수를 통해서 조금 더 간편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편적인 거래 보편적인 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전 납부금액 프리미엄을 지급 2.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3. 매수인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가세 환급신청 4. 매도인은 부가세 정기신고기간에 맞추어 나라에 부가세 납부 뭔가 줬다가 환급을 다시 받는 절차가 아주 번거롭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사업용으로 재화를 매입하게 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조기환급 신청 분양을 받고 중도금 1회차를 납부한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조금은 조기환급신청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빠르게 돌려받곤 합니다. 빨리 돌려받아서 예금이자라도 조금 더 받는게 이득이니까요.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계약금 납부 rarr 사업자등록 rarr 시행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rarr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rarr 조기환급 완료 그리고 환급신청을 할 경우 보통 한달 뒤에 환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국의 사업자 등록절차와 신청 서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담당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좀 더 여유를 갖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보건소의 약국개설 허가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원본이나 사본, 약국장의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 업종, 인력, 시설 등이 동일하며 대표자 명의만 변동 .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전부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산과 부채는 제외 가능 . 사업기간은 10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추징 . 양도 시점의 과세범위 안에서 양수자가 면세사업을 제외한 일부사업 추가 가능 . 아래 도표와 같이 양도, 양수간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거나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커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때때로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아니면 일부 이전 임차인을 변화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제외된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만 포괄양도양수로 표기하고 실제로는 몇 가지를 제외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포괄양도양수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에 대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동이나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화하는 경우는 포괄양도양수로 봅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부가세는 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면세이기 때문에 건물분의 대해서만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예들들어 토지와 건물 매매 가격이 6억이라 가정하고 토지 산정액이 4억, 건물 산정액이 2억이라면 총 거래금액은 건물분 부가세 10 2천만원을 더해 6억 2천만원이 되겠죠. 더 나아가 만약 매수인이 개인이라면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분상가일 경우 대지지분을 대비하여 건물가치를 산정하고 마찬가지로 건물중요성의 10가 부가세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상가 매매 시 부가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 매매
또한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사업용으로 재화를 매입하게 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담당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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