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변제율은 원금의 56.2% 입니다. 개인회생신청과 함께 금지명령 신청도 함께 진행해서 며칠 후 금지명령 결정문이 나옵니다. 법원의 보정지목 법원에서 게임, 도박, 스포츠토토로 발생한 채무는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변제기간을 5년까지 증가해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개인회생방법 개시결정문 2021년 12월 21일 개인회생방법 개시신청서를 제출해서 2022년 6월 13일 개시결정문이 나옵니다.
개시결정문이 나오기까지 7개월이 조금 안 걸렸네요. 개인회생방법 안내문 신청인은 채권자집회를 다가오면서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신청조건은 일단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일정한 수익이 있는 영업이나 급여소득자가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개인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채무액이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이고 무담보채무는 10억원이하인 혼자 채무자가 되었고 - 15억원 : 질권, 저당권,양도담보권,유치권, 담보권,전세권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10억원 : 즉각적으로 위 15억원에 해당하는 담보주식채권 이외에 개인회생주식채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연금, 월급, 알바, 파트타임 근무자,일용직,비정규직등의 개인이고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임업소득등이 되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모두 개인이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흐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가능.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협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전개 중인 사람도 재인회생 절차를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김포시에 고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인원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나오면 어쩌죠?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채권자는 99.9%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해요. 00카드사에서 전국적으로 법원을 돌아다니면 집회를 일년마다 출석할 직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야 이미 이의신청을 통하여 하면 됩니다. 그렇기에 채권자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면 나올 수 있어요. 아무래도 혼자 채권자는 많이 억울할 테죠. 그렇기에 때때로 채권자집회 출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사실 개인회생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맘 편히 다녀오시면 되고요. 다행스럽게도 부담이 없도록 오직 진행하지 않습니다. 당일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가 있는 채무자 2~30명이 함께 진행을 하고요. 일단 출석을 했는지 신분증을 통하여 확인하고 변제금 미납이 없는 분들은 돌려보냅니다.
대구개인회생 조건부인가 문서 제출 안 하면?
일년마다 소득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인가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년마다 문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폐지결정이 될까요? 네. 폐지 또는 면책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데 폐지결정을 하지는 않고 변제금 모두 납부한 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왜 조건부 인가 문서 제출하지 않았냐며 제출하고 검증 후 면책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같이 보정권고가 나왔고 제가 글을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여 제 가정 중에서도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조건부인가가 나왔어요. 추후 면책을 위해서 서류제출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조건부인가는 언제 알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보정지목 단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신청조건은 일단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일정한 수익이 있는 영업이나 급여소득자가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개인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흐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가능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흐름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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