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 관하여 서 알아봅시다
한 평생 공무원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공무원연금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즐기려고 했는데,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이같이 상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인원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공무원연금 일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연금 이혼 분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025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알아보기 이혼후 공무원연금 분할 공무원 분할연금은 이혼을 했으나 공직에서 문제없이 일할 수 있게 물질적, 정신으로 기여한 배우자에게 퇴직급여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공무원연금이란?
국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나누어 지는데, 장기급여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장해급여로 만들어지며 단기급여에는 요양급여와 부조급여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기여제전략을 채택하여 공무원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무원은 매월 보수의 9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보수예산액의 9를 납부합니다. 단,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부조급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연령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차근차근히 연장됩니다. 퇴직 연도별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와 연령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60세미만 정년이거나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해 퇴직할 때의 퇴직연도별 연금개시연령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바로 개시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원이 2022년 및 2023년 현재 퇴직할 경우 만 61세가 되었을 때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라 차근차근히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만 65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위의 개시연령과 관계없이 공무원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즉 급여지출계획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 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어요.
9급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금 수령액
위 표는 9급공무원 연금수령액입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연금액수를 계산해본다면요 1996년 임용되어 30년 재직한인원은 매월 193만원을 받아갑니다. 2006년 임용되어 30년 재직한인원은 153만원을 받구요 2016년 임용되어 30년 재직한인원은 134만원을 받습니다. 똑같이 30년씩 재직했는데 임용시기에 따라서 받는금액이 변화하는 이유는 연도별 지급률 때문입니다. 연도별 지급률은 현행을 따를경우 약 1.7입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산정액
123 기간의 산정액을 합하여 연금월액을 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 기여금 징수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1 공무원 8개 보수2 매년 지급액 혹은 이에 해당하는 보수 공무원 직종직급별로 지급된 8개 보수별 평균액 12월 1 공무원보수인상률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행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매년 4월에 고시를 합니다.
9급공무원 VS 7급공무원
여기까지 많은 수험생들을 비롯한 공무원현직자들이 궁금해할법한 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파헤쳐 봤습니다. 다음에도 여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이란
국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