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급명령 (Feat,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이혼을 하시면서 받아두신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혹은 양육비와 연관된 법원의 심판문,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으실텐데요 판결문, 조정조서, 심판문, 양육비부담조서 등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로 양육비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 조정조서 등이 있음에도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안주면 양육비채권자는 관할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1회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주로 미지급된 양육비가 어느정도 쌓인 경우 신청합니다.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양 당사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하는데요, 양육비채무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부 감액 또는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육비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신청을 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치명령신청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양육비이행명령신청 양식 한글파일 첨부해드립니다.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신청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을 안한다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 또는 가정법원의 직원으로 양육비의 모두 혹은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명을 할 수 있답니다. 이것을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양육비채무자 입장에서도 담보제공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목돈이 나가게 되니 어지간하면 담보제공명령에 따르는 게 좋겠죠?
양육비일시금지급명령신청 양식 한글파일과 함께 샘플 이미지 첨부해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채무자가 자영업자이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금으로 지급해야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도 꼭 필요하신 분들도 계신테니 간략하게만 짚어볼게요.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있으면 직원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신청서 양식 샘플이미지와 한글파일 첨부해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비용
가.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 됩니다다만,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 인지액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법정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지급명령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3백만원이라면 거기에 0.005를 곱한 후 110을 다시 곱한 3,000,000원 times 0.005times 0.1 1,500원이 인지액이 됩니다. 이때,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 조정조서 등이 있음에도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안주면 양육비채권자는 관할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신청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을 안한다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 또는 가정법원의 직원으로 양육비의 모두 혹은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명을 할 수 있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신청
양육비채무자가 자영업자이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금으로 지급해야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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