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상을 통하여 바뀌는 정책들
2.국방,병무,교통안전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1월부터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주택자 LTV 30 적용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LTV에 맞는 대출 금지 규제가 내년 1분기 중 사라집니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6월부터 만연세 적용2023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내년부터 식품에 과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됩니다. 소비기한은 구매자가 저장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는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보건,복지, 고용
최저임금 인상 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현행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오릅니다. 8시간 기준 76,960원,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며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모급여 도입 기초생활보장 급여 증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증가 부모급여 도입 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증가 :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 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오릅니다.
병장 임금 100만원까지 인상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2022년 67만6100원에서 2023년 100만원으로 32만3900원 오릅니다. 이등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보훈급여금 5.5 인상보훈대상자에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과 간호수당은 2022년 대비 5.5 인상됩니다. 7급 상이자와 625 신규 자녀에게는 개별적으로 9, 20.5를 인상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사고가 잦은 지역에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됩니다.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미가입시 등록 말소, 추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다. 알뜰교통카드 청년 지원 확대=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확대됩니다.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8600원, 저소득층은 3만9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어요.
산업, 중견.중소 기업
중견기업들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당해연도 투자액 에 대하여 일반 투자의 경우 중견기업들 투자 세액 공제율이 과거 3에서 5로 오릅니다. 원천기술 및 신성장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과거 5에서 6로 오릅니다. 중견기업들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증가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 상향 당해년도는 그 글을 쓴 기관혹은 사람 입장에서 쓰는 말이며, 대개 발표를 한 그 해를 가리킨다.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원자재의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증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23년부터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온라인에서 별도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학교 4곳이 대구인천광주경남에 신설됩니다.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운영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특수대학원에는 석사과정까지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통대나 사이버대 대학원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증가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rarr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과거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하여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중견기업들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하여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과거 3에서 5로 오릅니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과거 5에서 6로 오릅니다.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증가 종전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된 고용보조금 제도를 통하여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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