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곧 생계급여 지급액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여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매해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해마다. 변경이 됩니다. 블로그내 관련 글 2023년 생계급여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적용이 됩니다. 새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다음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용 재산 기준 한도액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소득인정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소득에다. 재산을 더한 금액인데요. 재산을 더할 때 재산 그대로를 더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해줍니다. 하지만 이를 구출하는 방법은 재산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와 함께 구현하는 지원이 있는데요.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가 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가지도 생계급여와 같이 소득기준에 따라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이 되면서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4인가족 기준의료급여 월 216만386원 이하주거급여 월 253만8453원 이하교육급여 월 270만482원 이하위 조건이면 지원소득별 소득에서해당금액을 뺀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단, 교육급여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신청방법을모르면 안 되겠지요.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2021년 10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가 소득이월 834만 원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를 했다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다른 급여를 받아서 생활 자금에 보태면 되는 것이고, 아래에서 소개할 수급자가 활용할 수 있는 생계자금 정보를 참고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 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워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즉,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연마다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용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택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재산 중에서 처분하기 쉬운 것에서부터 해결하면 되고, 다른 하나는 본인 가구에 필요한 대출을 사용해서 재산 산정 금액을 차감시키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처분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갑작스럽게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걸어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사치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게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에 충족한다면 얘기가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대출은 재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상환하는 금액은 재산이 다시 늘어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대출 자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등록증 서류입니다. 선택 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격리 사유서 등입니다.
생계급여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의료급여 주거용 재산 기준
다음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용 재산 기준 한도액이 완화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와 함께 구현하는 지원이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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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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