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아파트 종부세 0원 면제
공시가격 하락과 종부세 규제 완화로 강북 아파트 1 채인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면제 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용산에 시가 17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전용면적 25평 이하 아파트는 참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올해는 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규제를 대폭 완하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인별 기본공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고, 1 가구 1 주택자 기본공제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미 규제 완화로 종부세 대상이 줄었는데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덩달아 공시가격도 하락하여 참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전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종부세 기준 완화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낮추며 기준을 완화시켜주었지만 함께 1 주택자에게 더 큰 혜택을 몰아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1 주택자는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45로 낮춰줄 뿐 아니라 특별공제 3억 원에 세금 혜택을 팍팍 주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물량을 풀어내 볼 목적도 보이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가장 크게 욕을 먹었던 것이 아파트 1채뿐인 퇴직한 노년층에게 아파트 가격이 올랐단 이유만으로 당장 수중에 돈이 없는데도 과도한 세금을 물린 것이었습니다.
노령층에 대한 과한 세금으로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팔라는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며 강한 비판을 받았었죠. 이를 의식했는지 2022년 종부세 기준 완화를 보시면 60세 이상 노령층,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 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주택임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이달 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통과된 임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 후 지난해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임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졌고 제도시행에 미흡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1년간 추가적으로 계도기간이 연장됐으나 이달 말 그 시한이 종료됩니다. 내달 1일부터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임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임대차합의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11억
이번 2022년 윤석열 부동산 정책에서 존재감 있는 것은 다주택자 종부세가 공정시장가액비율 60까지 대폭 인하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셔야겠죠? 종부세공시가격times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공시 가격이 낮춰지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춰지거나 둘 다. 낮춰지거나 해야 합니다. 요새 윤석열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20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하던 것을 60로 낮춘다는 지점입니다.
이 종부세 인하를 1 주택자로만 제한한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까지 포함된 것이 인상적입니다.
2022년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
일시적 2주택자는 적극적으로 국세청에 경정청구, 세금 환급만약에 특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2023년 올해부터 적용하는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종전에는 종부세처럼 국세청이 세금계산 잘못해서 고지세금 잘못 부과됐을때, 90일 이내 이의신청만 가능했지만 2023년 올해부터는 종부세도 5년 이내 부과된 세금에 관해 경정청구 할수있습니다. 종부세 납부후 90일 지나도 환급받을수 있어요.
1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2022년 6월 1일 기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 이 때 신규주택을 구매한 구입한 지 2년 이내에 팔았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야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2)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받아 2022년 6월 1일 기준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된 경우도 특례대상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세액혜택 복원 및 관리제도 강화
임대차(전월세)시장 정상화를 위해 기존에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세제혜택을 이상적인 수준으로 복원할 예정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매입해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고 양도세 중과에서도 배제되는 혜택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최근 전세 계약 사기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세액혜택 등을 내걸고서라도 임대인 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하반기 중 관련 제도가 입법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기준 완화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낮추며 기준을 완화시켜주었지만 함께 1 주택자에게 더 큰 혜택을 몰아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이달 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임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이번 2022년 윤석열 부동산 정책에서 존재감 있는 것은 다주택자 종부세가 공정시장가액비율 60까지 대폭 인하되는 내용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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