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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와 생활비 안전하게 증여 방법

아키헌터 2023. 11. 1.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와 생활비 안전하게 증여 방법

2023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내용이 국민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반발 의견도 있고, 주거비 마련 등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전 증여세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은근히 대부분이 구분하지 못하는 증여와 상속 차이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여와 상속 모두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받아 소유한다는 개념은 같으나, 재산을 전달하는 사람이 살아있는지, 사망했는지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와 생활비

세대 생략 증여

세대 생략 증여란 한 세대를 건너 뛰고 다음 세대에게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중간의 한 세대가 생략되면서 두 번 부과되어야 하는 세금이 한 번만 부과되어 세금의 손실분이 발생해 세대 생략 증여에는 할증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할증 세율은 일반 증여세보다. 30 할증이 되며, 피증여자가 미성년자이고 2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받았을 때 할증률은 4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

2023년 개정 결혼자금 증여세

이번에 새로 신설된 증여세 관련 정책에서 전국 주택 평균값이 수도권기준으로 3억이 책정된바 결혼자금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 면제 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안에총 4년 동안 부모님에게 조부모포함 증여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가의 부동산을 물여 받았을 때도 증여세액 또한 확 줄어들 수 있겠죠

현행 한도 5천만 원을(2023년 기준) 양측 부모에게 3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부부합산 증여세가 1,94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940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되어, 거진 2천만 원 정도 절세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에게만 돌아가는 혜택 때문에 비혼에게는 오히려 싱글세를 또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율 및 공제액

1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자, 검토 심사 시기, 과세 대상 등이 다르지만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공제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증여받은 과세가액을 합쳐서 공제한 뒤 과세를 하고 있으며 배우자 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2천만원, 기타 친족 공제 2천만원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한 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며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원, 자녀공제 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인당 5천만원, 일괄공제 최대 5억원입니다.

증여세 계산법세율

증여세는 각 나라의 세법마다. 세율이 다르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여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양도되는 재산의 종류, 양수자와 양도자와의 관계, 재산의 가치등으로 세율이 적용되는것이 다릅니다. 증여세 계산법 과세표준 x 증여세율 누진공제액 증여세 과세표준구하는법 재산가액 면제한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계산방법 8억재산가액 5천만 원직계존족 면제한도7억 5천만 원 x 3010억 이하 증여세율 2억 2천5백만 원2억 2천5백 원6천만 원누진공제액 1억 6천5백만 원 C양은 증여세로 1억 6천5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꽤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증여세수 비율은 GDP대비 0.7로 OECD안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적용하여 계산하기

증여세는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에 따른 공제액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면제한도가 달라지며 과세표준 구간별로 관련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3가 적용되며 마지막에 제외된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산 채무인수액 증여공제 과세표준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 과세 신고세액감면 산출세액

증여세 계산기를 통하여 손쉽게 모의 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 생략 증여

세대 생략 증여란 한 세대를 건너 뛰고 다음 세대에게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023년 개정 결혼자금

이번에 새로 신설된 증여세 관련 정책에서 전국 주택 평균값이 수도권기준으로 3억이 책정된바 결혼자금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 면제 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023년 개정 결혼자금

1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자, 검토 심사 시기, 과세 대상 등이 다르지만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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