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 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까다로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해마다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제도가 도입되어진 배경은 근로 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7.8, 고용률은 16.32로 일반 국민62.1, 60.1에 비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또한, 노인보다. 소득수준이 열악하고, 생활비용
이 추가로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과 수급 자격은?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은? 대상자는 18살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연령 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살 이상인 자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로 봅니다.
만 64세 초과
만 64세를 넘어서신 분들, 65세가 되시면 그 때부터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애인 연금에서 기초급여로 나왔던 30만원이 따로 지급 되지 않고 기초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65세부터는 부가급여만 달라지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8만원의 부가 급여가 나오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7만원의 부가 급여가, 일반계층의 경우 4만원의 부가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장애인연금 수급소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이끄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에서 매해 소득자산 자격을 조사해, 지원조건에 연관된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서면전자우편 아니면 핸드폰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액
위 연금 지급대상에 해당이 되시면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으로 월최대 307,500원이 지급이 됩니다.
부부인 경우 1인 수급자인 경우 307,500원, 2인 모두 수급 시에는 246,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65세 미만, 65세 이후에도 미지급이 됩니다.
장애인 연금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까다로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부터 65세가 되는 전달까지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3.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연세 조건, 중증장애인 기준, 소득인정액 요건, 직역 연금 조건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은?
장애인 연금 신청 서류 장애인 연금 신청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갖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 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기업 계자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소득재산신고서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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